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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클릭해서 구독취소" 규칙 시행이 연기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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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5.05.1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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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나 앱 등의 구독제 서비스, 회원가입 등은 매우 간편한데 반해

 

구독 해지나 회원탈퇴 등은 온갖 다크패턴 떡칠로

어렵게 막아둔 것에 대해 옛날부터 논란이 되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23년 처음 문제를 제기해

2024년 10월에 지침을 모두 마무리해 발표,

 

업체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202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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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침이 두달 더 연기됨

"기업이 부담된다" 는 것이 그 이유인데

 

FTC위원회 5명 중 3명은 공화당,

2명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트럼프가 3월에 민주당 위원 2명을 해고해

 

3대0으로 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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