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의 잔혹한 진실
뉴스후에 따르면 반면 실제 가해학생들 가운데 단 한명도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
울산지검은 20명만을 처벌대상으로 추려 그중 10명을 소년부로 보내 사실상 전과조차 남지 않는 상황이 됐다. 검찰이 정식기소한 10명도 부산지법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결국 5명이 소년원의 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나머지 가해 학생들은 다들 집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
3개 고교의 가해학생 중 학내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도 1개 고교 7명으로 3일간 교내봉사활동에 그쳤다.
미성년자라 소년부로
정식으로 기소한 몇명도 다시 소년부로 내려보내고
몇명은 피해자 애비가 합의해서 공소권 없음
가해자중 그 누구도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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