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률 부풀렸다"…프랭크버거, 점주에 억대 배상 판결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41116400393164
과장된 수익 보장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명확한 판례가 생겨버렸음
아래처럼 이걸로 소송 중인 프차들이 여럿 있는 걸로 아는데 다 비상임
프차가 수익 보장해주는 경우가 어딨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법원 판단은 당연한 상식에 맞춰서 판결 나왔음
점주가 손해배상액으로 1억 요구하던 것도 생각보다 정당한 금액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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