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재 군은 티핑포인트가 절실히 필요하다

티핑포인트란 사회 현상과 마케팅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엄청난 변화가 작은 일에서 시작되어 균형 폭발적으로 번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군은 많은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면한 숙제 앞에 놓여 있다. 마지막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74년부터 반세기 만에 초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이를 적응하고 수습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숫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2017년 상비군 60만이었던 수치가 2018년 57만, 2021년 51만으로 감소하였고, 현재는 50만 명의 선도 무너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비병력 50만 명’이라는 목표 수치마저 삭제하기로 했다.

사회가 점차 진보해 나가며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병사의 월급이 있을 것이다. 필자가 2016년에 전역 마지막 달에 받은 병장 월급은 20만 원이 채 되지 않은 19만 7천 원이었다. 2024년 병장의 월급은 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하여 165만 원을 지급받으니, 8년 동안 무려 8배가 인상된 것이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일을 하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것이 사회에 기본적 인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병사의 월급이 획기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직업군인의 월급 문제가 반대급부로 떠올랐다.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모 장군께서는 필자에게  “병사의 월급이 인상되어야 직업군인의 월급이 궁극적으로 인상된다고. 직업군인의 월급은 공무원 보수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직업군인만 올릴 수는 없다고. 병사들의 월급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인상되었으니, 그에 발맞추기 위해 직업군인들의 월급도 필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직업군인을 포함해 국가공무원 월급에 대한 이슈도 동반되기 시작했다. 최근 언론에는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등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국가공무원과 제복을 입은 시민들을 대우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탈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 국가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필자는 육대전을 운영한 8년 동안 국방과 안보 관련한 정치인과 고위 관계자들의 인터뷰와 발언을 지켜보아왔다. 그들의 인터뷰에는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군 출신의 인사들이 많다 보니 자신이 평생 몸 담았던 조직의 문제를 드러내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포장하려 하고, 해당 문제들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국방부가 발표한 하사 1호봉 평균 월급 280만 원. 얼마나 많은 조직 구성원들이 국방부의 말도 안 되는 계산법에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았던가?
어김없이 비슷할 줄 알았던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필자가 느끼기에는 사뭇 달랐다. 장관후보자의 신분에서 언론에 밝히길 장교와 부사관의 기본급은 국민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유사시 목숨을 바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며, 50만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여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현재 군의 당면한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군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장관의 다짐이 대한민국 군의 긍정적 방향의 티핑 포인트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할 것이다.  끝.

붙임 : 23~24년 직업군인 전직인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