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2. 16.(월) 아침뉴스 종합]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6일)

1. 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마비되면서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다급한 사안은 연말연시 내수 회복, 제조업 부활, 의료시스템 재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선 추가경정예산 마련과 기준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꼽혔습니다.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간 협력이 계속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 최근 내수 부진에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연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는 614만4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체 잔액은 총 49조4441억원에 달했습니다.

■ "몇천원 이자도 못갚아"… 생계비대출 연체율 최고

◇벼랑끝 내몰린 中企·자영업자
◇저신용자 생활비 정책대출...연체율 작년말 11%서 29%로
◇마지막 서민 급전 통로인...카드론·보험담보대출 급증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내몰려...피해 상담건수 1년새 4배 쑥

4.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를 지켜본 후 “민주주의 수호가 당파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진단했습니다.

매일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샌델 교수는 “극단적인 분열을 극복한다면 한국이 민주주의 쇄신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韓, 분열 극복하면 세계에 귀감

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8년만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6인의 헌법재판관은 15일 각자 자택 등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尹 법률 8개· 헌법 16개 위반

■내란인가 통치행위인가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위반
◇尹 "野 폭거 막기 위한 계엄"

■軍투입, 질서유지 vs 쿠데타
◇헬기 동원한 '쿠데타성 내란'
◇尹 "질서유지 소수병력만 투입"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에
◇국무회의 심의생략 등 요건 '하자'
◇尹 "국회 해제 요구 즉각 수용"

6. 이제 헌재의 시간…"위헌적 쿠데타" vs "국정마비 막으려는 조치"

7. "정부 지원 없이 기업 홀로 뛸 판"…30대그룹 73%, M&A·신사업 미뤄

◇대기업 60% "내년 사업계획 아직 못짰다"
◇30대 그룹 CEO 긴급설문
◇90% "경영환경 더 나빠질 것"
◇탄핵 통과된 날, 삼성 임원 소집…주요 대기업들 일제히 비상대응

8. 朴탄핵 땐 거래절벽 …"관망세 더 짙어질것"

◇탄핵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2016년말부터 거래량 줄고...아파트값 떨어진 지역 속출
◇헌재 탄핵심판 결정 전까진...서울도 집값 위축 못피할듯
◇잠실·압구정 등 재건축단지...'똘똘한 한채'는 더 쏠릴수도

9. 세금 아끼려는 분양권 '손피 거래'…되레 稅폭탄 맞는다

◇기재부 '다운 거래'로 해석
◇파는 사람이 내야 할 양도세...사는 사람이 대신 내는 거래
◇12억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
◇'손피'로 17억에 거래할 경우...세부담 5.4억 → 9.6억 늘어
◇실제 지급한 양도세 증빙해야

2024년 12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기존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범위에 헬스장, 수영장 비용도 포함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적용

2. 한국 청소년이 가장 뚱뚱? 

→ 순천향대 연구팀, 

한-중-일-대만 4개국 소아청소년(5~19세) 분석. 

과체중·비만 유병율 남학생 43%, 여학생 24.6%로 가장 높아.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

■마라탕·탕후루 즐겨먹더니…

한국 청소년, 동아시아서 가장 뚱뚱하다는데

◇순천향대 연구팀, 동아시아 4개국 소아청소년 분석

◇정상체중 비율도 현저히 낮아···”적극적 개입 필요”

3.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윤 대통령이 9수를 하지 않고 3수나 4수 정도에 검사가 되었더라면,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서 그의 관운이 그토록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았다면 우리가 본 윤석열 대통령은 퍽 다르지 않았을까.  물론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99.9%이겠지만.…

<술에 취한 지도자, 운명에 취한 지도자>(매일경제, ’노원명 에세이‘ 중)

4. 전국 39개 의대, 수시 합격자 3119명 발표 

→ 증원 후 첫 신입생 정원인 4610명(차의과대학 제외)의 67.7%. 

연세대 의대 비대위, ‘의대 모집을 중단’, 

서울대 비대위원장도 ‘인원의 최종 결정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 달라’ 촉구.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입시는 변경 없다”는 입장

5. 코스피 개인비중 50% 붕괴 

→ 이달 12일까지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은 47.07%로 전월(50.95%) 대비 3.88%P 하락. 

코스피가 2900을 바라보며 치솟던 지난 6월의 58.49%보다 10%P 이상 감소. 

코스닥 개인 비중은 76.31%로 전달보다 1.03%P 줄어

◇정치에 휘둘린 증시…'금융위기 수준' 추락

◇코스피 PER 7.7배 역대 최저

◇2008년 리먼사태 때보다 낮아

6. 일본 노인정신과 의사 ’와다 히데키‘(和田秀樹·64)가 35년 간 6000여 명의 환자를 접하며 발견한 ’잘 늙는 법‘ 팁 → 

▷뇌는 전두엽이 가장 먼저 노화한다. 

이 때문에 50, 60대가 되면 ’분노‘, ’충동‘ ’옹고집‘ 제어 능력이 떨어진다. 

뇌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뇌 위축을 막는다 

▷노년에는 통통한 쪽이 건강 장수한다 

▷혈당, 혈압은 조금 높아야 머리가 맑고 활력이 있다▼

​

7. ‘환경관리원’ 

→ 환경미화원의 법적 정식명칭. 

청소부에서 환경미화원을 거쳐 환경관리원으로 명칭이 변했다. 

단순 미화작업에서 계도와 홍보, 무단 투기 단속권까지 점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위상을 높여주면서 이름도 변했다

8. 올 외식 물가 4% 올라 

→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포털 ’참가격‘ 분석. 

서울 기준 주요 외식 8개 품목 1월~11월 평균 4% 올라. 

김밥 5.3%, 짜장면 비빔밥 5%, 냉면 4.7%, 칼국수 3.8%, 삼겹살 3.4%, 삼계탕 2.5%, 김치찌개 2.4% 순... 

■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메뉴는…김밥·자장면·비빔밥 자장면, 어디는 ‘8천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6일 서울 명동 시내 한 식당 앞에 짜장면 등 음식 가격표가 게시되어 있다.

칼국수값 1년 만에 약 6% 올라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많게는 10% 이상 뛰었다.

◇8개 메뉴 평균 4% 올라…개인서비스요금도 3%대 상승

◇환율 상승에 수입 물가 불안…내년에도 오름세 전망

■ "삼겹살 외식하려다 가격 보고 끝내 포기"…서민들 ‘비명’

한국소비자원 8대 외식메뉴 4%↑

삼겹살 2만원, 칼국수 1만원 등

'탄핵'에 환율 뛰어 식자재 수입비용 급등

■ "한국 경제, 이번엔 기댈 곳 없다"…한국은행 충격 진단

◇한은, 금융·경제 영향 분석

◇지금은 완충장치 없는 ‘복합 위기’

◇트럼프·고환율·내수부진 ‘삼중고’

◇탄핵 가결됐지만 불확실성 여전

◇수출 이어 고용까지 둔화세 뚜렷

◇"경제 시스템 '정상 작동' 신뢰줘야"

9. 계절성 우울증, ‘햇빛’이 약 

→ 겨울만 되면 수면 시간이 급격히 늘고 무기력함과 의욕 저하 증상... 

일조량이 줄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는 감소. 

스웨덴·핀란드 등이 우울증 발생률 상위권을 기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0. 북, 탄핵 보도 않는 이유? 

→ 박근혜 때는 4시간만 알려... 

그러나 당시에도 북 주민이 직접 접촉하는 매체가 아닌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 등에만 제한 보도. 

’탄핵‘, ’촛불 시위‘ 등이 북한 주민 자극할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보도에 소극적인 한 이유라는 분석 

12월 16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수괴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환 통보 일자는 어제 오전 10시,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조사 대상에 오른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검찰은 이르면 오늘 2차 출석요구서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먼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분명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히 맞서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다수 헌법 학자들은 위헌성과 위법성이 뚜렷한 데다, 위반의 중대성도 크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합니다.

●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이 발령됐을 당시 동원된 군인이 1천5백 명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계엄을 실행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은 전현직 정보 사령관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주도 세력이 의도적으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 안정 협의체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치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걸로 보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사건의 변론준비절차 회부,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 재판관 지정, 법리검토 태스크포스 구성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늘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한 대표는 그간 사퇴 요구를 거부해왔는데 탄핵안 가결 후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해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이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호칭이 바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가장 먼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어제15일 서울 도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서울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가운데,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새 정부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를 늘리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안에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선을 유지하며 사상 최고치에 다시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10만 달러선을 재탈환한 이후 3일째 10만 달러대다. 지난 4일 사상 처음 10만 달러선을 뚫은 이후 가장 오랜 기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때는 국민 고시라고까지 불렸던 공인중개사 시험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시행된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지난해보다는 응시자 수가 4만 5천여 명 감소했고, 2022년과 비교하면 11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급 과잉 등으로 예전 같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라고 공인중개사협회는 분석했습니다.

● 내수 부진에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8%가 넘었는데, 경기 둔화 여파에 취업난까지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 10년 전만 해도 일본에 취업하러 떠나는 한국인이 많았지만, 이제는 일본 청년들이 돈 벌러 한국에 온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임금도 2022년 기준 한국이 월평균 399만 원으로 일본의 379만 원을 추월한 데다, 최근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국 임금이 더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o1오원 모델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나온 GPT-3.5 터보 모델은 16점을 맞아 8등급이었는데, 1년 만에 1등급이 된 겁니다. AI의 성능 향상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인간을 능가하는 역량을 지닌 초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여전히 높은 환율이 걸림돌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발 강달러에 상승 압력을 키우던 상황에서 얻어맞은 계엄 충격에 원달러환율은 1,430원대에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소설가 한강의 작품들이 또 한 번 서점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 교보문고의 국내 도서 베스트셀러 10위권엔 한강 작가의 작품이 6권이나 올라 있는데요. 특히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 또 작별하지 않는다 등 대표작들은 나란히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했습니다.

●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며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8.7도, 부산은 1.6도로출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살펴보시면 서울과 춘천, 인천 4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비와 눈 소식이 들어있어서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 최고 화제 뉴스 Top 10 

1위. [단독]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혀라”···가결 직후 국힘 의총서 색출 시도 (댓글:47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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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상승거래 Top 10(일주일 기준)
1위. [부산] 트럼프월드센텀I 80평 29.75억
(직전거래 08년06월 기준 +19.43억)

2위. [서울] 현대 36평 50.2억
(직전거래 23년12월 기준 +11.2억)

3위. [서울] 서빙고그린파크 41평 19.35억
(직전거래 17년10월 기준 +9.85억)

4위. [부산] 현대베네시티 70평 26.7억
(직전거래 24년10월 기준 +8.2억)

5위. [서울] LG한강자이 53평 35.6억
(직전거래 21년02월 기준 +8.1억)

6위. [서울] 부영그린타운3차 57평 21.5억
(직전거래 20년06월 기준 +8.0억)

7위. [서울] 현대 61평 84.0억
(직전거래 24년08월 기준 +7.5억)

8위. [서울] 현대빌라 61평 13.3억
(직전거래 09년06월 기준 +7.3억)

9위. [경기도]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6단지 48평 22.0억
(직전거래 24년04월 기준 +6.0억)

10위. [서울] 래미안원베일리 34평 54.9억
(직전거래 24년10월 기준 +5.9억)

- 상승거래 전국 총 2711건

■ 아파트 하락거래 Top 10(일주일 기준)
1위. [서울] 건영 31평 25.0억
(직전거래 24년11월 기준 -10.0억)

2위. [부산] 테넌바움294Ⅰ 34평 8.5억
(직전거래 24년12월 기준 -5.4억)

3위. [서울] 도곡삼성래미안 24평 15.7억
(직전거래 24년09월 기준 -5.2억)

4위. [서울] 보라매자이더포레스트 33평 9.0억
(직전거래 24년07월 기준 -4.9억)

5위. [부산] e편한세상오션테라스3단지 35평 10.0억
(직전거래 23년07월 기준 -4.5억)

6위. [경기도] 연원마을LG자이 56평 6.4억
(직전거래 24년09월 기준 -3.75억)

7위. [서울] 서울숲1차푸르지오 31평 16.4억
(직전거래 24년11월 기준 -3.5억)

8위. [경기도] 광명철산센트럴푸르지오 24평 6.5억
(직전거래 24년10월 기준 -3.5억)

9위. [서울] 성산시영 23평 8.0억
(직전거래 24년11월 기준 -3.45억)

10위. [서울] 래미안장안2차 30평 6.3억
(직전거래 24년11월 기준 -3.28억)

- 하락거래 전국 총 2873건

■ 주요 경제 지표
코스피 : 2,494(0.50%)
코스닥 : 694(1.52%)
달러 : 1,436(0.31%)
나스닥 : 19,927(0.12%)
다우지수 : 43,828(-0.20%)
S&P500 : 6,051(0.00%)
WTI(석유) : 71(1.81%)
GOLD(금) : 2,676(-1.24%)
비트코인 : 148,760,000(1.94%)
이더리움 : 5,591,000(0.43%)
리플 : 3,450(-0.03%)

■ 오늘의 명언
"먼저 자신을 비웃어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웃기 전에." - 엘사 맥스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