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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손 놓았지만 비판 수위는 달랐던 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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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5.04.1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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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 및 살인사건 안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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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성폭행 및 살인사건 최윤종

 

 

 

두 사건 둘 다 재판 중 변호사가 손을 놓아버린 사건인데

 

안인득 변호사는 가볍게 질책받은 것에 비해 최윤종 변호사는 강하게 질책을 받음

 

 

 

안인득 측 변호사는 안인득의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점을 들어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으려고 했는데

 

안인득이 나는 제정신인데 무슨소리냐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재판중에 변호사를 위협해서 변호사가 못해먹겠다고 말해버리고

 

좀 위험한 발언이라 판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한 소리 들었음

 

근데 판사가 봐도 누구보다 변호사랑 말 맞춰야 하는 피고인이 불성실하게 나오고 피고인 주장대로 하면 사형밖에 없으니까 저러고 말았음

 

 

 

 

근데 최윤종 측 변호사는 배정 받아놓고 접견하지도 않고 사건기록 열람이나 복사도 안 하고 그냥 재판에 나옴

 

그냥 일 안 하겠다고 하는건데

 

이건 형사소송법적으로 나라가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켜주지 않은 행위라 나중에 유능한 변호사로 재심받으면

 

피의자에게 적법한 재판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이전 재판 전부 무효로 돌리고 풀어주거나 엄청나게 감형받을 명분이 생김

 

 

 

아무리 의뢰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변호하는게 변호사의 직업윤리임

 

그걸 개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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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꼴 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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