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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표창과 징계를 상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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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12.23 추천 0 댓글 22

3스타 표창받으면 징계하나 지울수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제도가 있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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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정부 포상 이상일거예요(총리급 이상) 그것도 경감정도~
인터넷에 상훈 관련 규정 있을겁니다
찾아보세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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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징계 심의시 경감은 할수 있지만 말소, 사면은 불가합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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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장관급 이상으로 아는데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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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차관급인지 장관급인지 헷갈리는데 군단장급으로는 안될겁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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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4스타 이상입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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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참모총장이상으로알고있습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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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근데 징계 있으면
육본, 의장, 연합사 표창심의 통과가 힘들거에요
지작사는 가능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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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대장표창이고
지우는게 아니라 징계시에 감경요소에 포함될겁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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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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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부사관 참모총장의 표창이 있고 중대한 사안이 아닌경우
장교는 국방부장관으 표창...입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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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징계를 지운다? 말소 또는 사면 이야기 하시은건가요? 그건 안됩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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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제20조(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서 한 단계 감경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국방부령에 따른 경고 또는 제21조에 따른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징계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7. 2.>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또는 중사 이상 부사관
1) 가목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다. 하사 또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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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제20조(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서 한 단계 감경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국방부령에 따른 경고 또는 제21조에 따른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징계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7. 2.>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또는 중사 이상 부사관
1) 가목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다. 하사 또는 병
1) 가목 및 나목2)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중장급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3.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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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이런거 어디서보나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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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군인징계령으로 법령이네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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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https://www.law.go.kr/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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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징계 전 심의때 가능한겁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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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감경과는 다르니까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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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4스타 참모총장님급 이상입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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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이미 받은 징계를 지우진 못할겁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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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오히려 징계있으면 추천대상에서 제외되지않나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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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참모총장 이상. 끝 .
2024.12.23
답글 추천 0

국방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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