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2. 20.(금) 아침뉴스종합]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0일)
1.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재계가 연간 약6조8000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합은 19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률안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과 농업4법입니다.
3.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19일 달러당 원화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145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예고했지만 원화값 급락을 막기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4.한국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경고했습니다. 한은은 노동시장 개편과 출생률 상승, 여성·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2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5.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에 3년간 55조원을 투입합니다. 2030년까지 핵심 물자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12월 20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 민주당이 탄핵을 무기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며 내란 혐의 역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국방부 신문 국방일보가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실어 계엄을 미화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취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에서도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의 발언을 뉴스에서 빼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에 경찰이 인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곳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입니다.
● 12·3 내란 당시 판교에서 대기하던 정보사 소속 북파 공작원들의 임무가 선관위 직원들 납치와 감금이었다는 제보를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20대가량의 민간차량을 준비했고, 감금에 쓸 B-1 벙커 격실 약 50곳을 확보하라는 임무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 12.3 내란 세력이 계엄군으로 전차부대까지 동원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육군 2기갑여단장이 계엄 당일 오후부터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했던 건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이틀 휴가를 냈는데,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라고 한 명태균 씨와의 녹음파일 전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명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가 이뤄진 날 김건희 여사와 명씨의 통화녹음도 확보했습니다. 또 이날 말고도 명씨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은 더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해 저성장에 빠질 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2%에도 못 미치는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거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왔는데, 정부가 추경을 해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 계엄과 탄핵 여파로 한미 고위급 외교에도 제동이 걸린 가운데 미국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대면 소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내년 1월 중순 이전, 외교장관급 회동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같은 날 연달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언제든지 대화를 하겠다. 우리 편에 서달라며 나란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혀온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 이스라엘이 시리아 정권 붕괴로 혼란한 틈을 타 공습을 벌이고 비무장 완충지대까지 병력을 진입시켜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은 시리아 공습을 중단하고 당장 군대를 철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최소 100여 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1천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된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건 드론 공격에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앞으로 병력을 더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세계 자동차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판매 대수로 세계 7위와 8위인 일본 자동차회사 혼다와 닛산이 합병 논의에 나선 겁니다. 경쟁사끼리 손을 잡는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는 중국의 전기차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 북한이 올해 가로챈 가상화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9천억 원 이상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현지시간 19일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해커들이 올해 47건의 가상화폐를 가로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유명 플랫폼을 통해 앱 제작을 의뢰했다가 수천에서 수억 원을 날렸다며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업체에 피해를 본 사람은 수백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엔 변호사와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고소가 잇따르고 있는데, 해당 업체 대표는 다른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계엄 사태의 여파로 불안하던 우리 금융시장이, 어제19일 미국 중앙은행의 발표가 나온 이후 속수무책으로 휘청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후 15년 만에 1,450원을 돌파했고,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고환율이 이어질 경우 물가 부담이 높아져 한은의 고민은 커질 전망입니다.
●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한때 부진했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수년 새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가성비를 부각시킨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건데요. 1만 9천990원에 평일 점심 뷔페를 제공하는 애슐리퀸즈는 올해 매출이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급화 전략을 채택한 아웃백스테이크도 올해 매출이 5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 지난 10일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게 레켐비가 투여됐습니다.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레켐비는,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를 없애 뇌 속 신경세포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미국 FDA의 완전 승인을 받았고, 올해 5월에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 인구 3만 명의 전남 강진군이 올해 처음으로 누구나 반값 여행을 선보이면서 관광객이 3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반값 여행은 강진을 여행하면서 쓴 비용의 50%를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여행상품인데요. 이 상품으로 지난달 말에 강진을 찾은 관광객은 총 265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23% 늘었습니다.
●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진 건데, 노동계는 환영했고 재계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 올 한 해 대한민국의 관광을 빛낸 별들이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관광지는 수원 화성행궁동, 신규 관광지는 대구 간송 미술관, 열린 관광지는 시흥 갯골생태공원, 융·복합 관광콘텐츠는 제주도 해녀의 부엌, 안동 맹개 마을, 지역 성장 촉진 콘텐츠는 강화 협동조합 청풍, 동해문화관광재단어서와 이런 동해는 처음이지, 친환경 관광콘텐츠는 완도 청산도, 동반성장 콘텐츠는 대전 성심당이 선정됐습니다.
● 질병관리청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전국에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4주 동안 독감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1천 명당 13.6명으로 나타나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8.6명을 초과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오늘은 평년기온을 회복하며 매서운 추위는 누그러들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 비 소식이 들어 있는데요. 오후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20cm, 중부와 전북에 최대 8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번 눈이나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 최고 화제 뉴스 Top 10
1위. 나경원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 포위···계엄 해제 참여 못해” (댓글:56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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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나경원 계엄해제 요구 참여 못했다고 반대 아냐‥야당 지지자들, 국회 포위 (댓글:44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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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속보]윤석열 측 “비상계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이었다” (댓글:25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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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구미콘서트 취소해 보수단체 요구에…탄핵 찬성 이승환 반응 (댓글:22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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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권성동 탄핵안 헌재서 기각되면 발의·표결한 의원 처벌해야 (댓글:21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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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 귀에 대고 “배신자”… 탄핵찬성의원에 ‘학폭’같은 행동하는 與의원들 (댓글:21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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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위.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댓글:20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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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위. 황교안 부정선거는 팩트…대통령이 무슨 내란? 尹 돕겠다 (댓글:19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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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 계엄해제 표결 불참 나경원 野지지자가 국회 포위해서 (댓글:19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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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상승거래 Top 10(일주일 기준)
1위. [부산] 트럼프월드센텀I 80평 29.75억
(직전거래 08년06월 기준 +19.43억)
2위. [서울] 현대 36평 50.2억
(직전거래 23년12월 기준 +11.2억)
3위. [서울] LG한강자이 53평 35.6억
(직전거래 21년02월 기준 +8.1억)
4위. [서울] 광진하우스토리한강 53평 24.7억
(직전거래 24년06월 기준 +8.1억)
5위. [서울] 현대빌라 61평 13.3억
(직전거래 09년06월 기준 +7.3억)
6위. [경기도] 이매촌5단지동부코오롱 46평 18.0억
(직전거래 24년10월 기준 +5.9억)
7위. [서울] 신반포2차 44평 53.8억
(직전거래 24년08월 기준 +5.8억)
8위. [서울] 상도중앙하이츠빌 44평 12.0억
(직전거래 17년07월 기준 +5.4억)
9위. [대구] 수성범어W 34평 13.75억
(직전거래 24년10월 기준 +5.22억)
10위. [서울] 도곡아이파크3차 54평 28.2억
(직전거래 24년11월 기준 +5.2억)
- 상승거래 전국 총 2600건
■ 아파트 하락거래 Top 10(일주일 기준)
1위. [서울] 시범 35평 19.0억
(직전거래 24년09월 기준 -8.5억)
2위. [부산] 테넌바움294Ⅰ 34평 8.7억
(직전거래 24년12월 기준 -5.7억)
3위. [서울] 상암월드컵파크6단지 40평 8.1억
(직전거래 24년10월 기준 -5.5억)
4위. [서울] 보라매자이더포레스트 33평 9.0억
(직전거래 24년07월 기준 -4.9억)
5위. [서울] 아크로리버파크 52평 75.0억
(직전거래 24년11월 기준 -4.8억)
6위. [부산] 한양 41평 4.3억
(직전거래 21년08월 기준 -4.75억)
7위. [부산] e편한세상오션테라스3단지 35평 10.0억
(직전거래 23년07월 기준 -4.5억)
8위. [경기도] 산운마을9단지노블랜드 33평 10.5억
(직전거래 24년11월 기준 -4.45억)
9위. [서울] 삼풍 32평 22.9억
(직전거래 24년10월 기준 -4.3억)
10위. [대구] 수성범어W 34평 9.5억
(직전거래 24년11월 기준 -4.25억)
- 하락거래 전국 총 2793건
■ 주요 경제 지표
코스피 : 2,436(-1.95%)
코스닥 : 684(-1.89%)
달러 : 1,448(-0.25%)
나스닥 : 19,373(-0.10%)
다우지수 : 42,342(0.04%)
S&P500 : 5,867(-0.09%)
WTI(석유) : 69(-0.91%)
GOLD(금) : 2,608(-1.70%)
비트코인 : 147,997,000(0.16%)
이더리움 : 5,200,000(-2.82%)
리플 : 3,437(0.82%)
■ 오늘의 명언
"우리는 두려움의 홍수에 버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용기의 둑을 쌓아야 한다." - 마틴 루터 킹
12월 20일 금요일, #HeadlineNews
1. 尹대통령 변호인단 "대통령, 체포의 '체'자도 얘기 안해…내란 당치 않아“
2.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근로자 손 들어줘
3.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일부 감형
4. 계엄 여파 아직인데…미국발 충격에 국내 금융시장 또 흔들
5. 한수원, 1조2천억원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수주
6. 검찰, 김용현에 접견·서신 금지…金은 법원에 취소 요청
7. 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헌법정신 최우선 고려“
8. 방문진 권태선·KBS 남영진 해임취소…법원, 방통위 잇단 제동
9.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법사소위 통과
10. 野 '2026년도부터 의대정원 조정' 법안 내주 복지위 처리할 듯
11. 선관위 보안자문위, '계엄군 점거' 서버 점검…"훼손·침입 없어“
12. 인천 금속가공 공장서 불…50대 숨진 채 발견
13. 일본은행 총재 "추가 금리인상 위해선 기업 임금협상 정보 필요“
14. 20년간 40대 미혼비율 5배 이상 증가…"결혼 긍정인식 감소추세“
15.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망자 최소 100여명·부상 1천명“
16. 코로나 치료제 승인받으려고 허위자료 제출한 교수 징역형 집유
17. 대법 "정부, 장애인접근권 개선입법 14년간 안해…국가배상“
18. 롯데케미칼, 재무부담 덜어…'약정 위반' 2조 회사채 특약 조정
19. 이스라엘, 예멘 반군 근거지 3곳 공습…"9명 사망“
20. "1기 신도시 인근 35개 도로·철도 적기 준공"…교통 대책 발표
21. 작년 '억대연봉' 139만명…1인당 평균 급여 울산>서울>세종순
22. 5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23. SNS서 미성년자에게 중요 부위 사진 촬영 요구한 하사 집유
24.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 수거업체 행정처분 '없음’
25. '수시 최초합격 포기'…연고대는 절반 가량, 서울의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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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장동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자문만 하고 변호사활동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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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가위바위보 지면 입수' 장애인 숨지게한 20대 항소심도 징역4년
37.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20대 아빠 혐의 부인
38. 술취한 여성 모텔 끌고간 30대 징역 2년…법정 구속
39. 강서구 주택서 한밤중 살인사건…50대 긴급체포
40. [날씨] 아침 -8∼3도·낮 3∼11도…서쪽지역과 제주에 눈·비, 일요일 다시 '강추위'
2024년 12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토요일 대설특보 예상, 눈 뒤엔 기온 뚝
→ 기상청, ‘20일 밤부터 서해안에 비 또는 눈’.
‘21일에는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 발표
2.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 대통령에 준해 ‘재적 3분의 2(200석)’ vs 국무총리로 간주, ‘재적 과반(151석)’...
헌법엔 규정 없어.
법조계·학계도 요건 해석 ‘분분’.
2016년 박근혜 탄핵시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에 준해 2/3 필요하다 해석
3. 올 한 해 조선 궁궐과 왕릉을 찾은 인원
→ 1500만명, 역대 최다.
이 중 300만명이 외국인.
외국인 방문객은 1년새 49%나 늘어
4. 관청 ‘구내식당 딜레마’
→ 주변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휴무일 늘려야 vs 공무원 복지차원, 대부분 하급직 이용,
공무원 노조 등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반대
5. 도쿄는 작년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도시였다.
일본은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통제를 비교적 늦게 해제했지만,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지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모든 주요 도시의 호텔 일일 평균 요금은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
6. 계속 늘던 ‘육아 휴직’ 첫 감소, 왜
→ 통계청 '2023년 육아휴직 통계',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19만 5986명으로 전년대비 3.0% 감소.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감소는 처음.
돌볼 아이가 줄어 든 것이 제일 큰 이유라는 분석
■"저출생 해결 못하면, 15년뒤 잠재성장률 0%대"
■한은 '잠재성장률 전망' 보고서
■노동시장 비효율성 개선 필요
7. 환율, 15년 7개월 만에 1450원 돌파
→ 한은 1월 금리 셈법 복잡해져...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
만약 한은이 여기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춘다면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이 높아져
■원·달러 환율 15년 만에 1450원 돌파
◇"트럼프 취임 전후 더 오를 것"
◇美 Fed '매파적 금리 인하'에...내수 부진·수출 둔화 등 겹쳐
◇적극적 환율 방어 나선 정부
◇최상목 "지나친 쏠림 문제" 경고
◇한은·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500억弗→650억弗로 확대키로
8. ‘법사’
→ 표준국어 대사전엔 ‘설법하는 승려’, ‘수행, 통달하여 스승이 되는 승려’ 등 승려에 대한 호칭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는 승려와 신도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 오래 쓰였다.
절에선 스님을 대상으로 불법(佛法)을 가르치는 학식 있는 스님, 속세에선 해박한 불교 지식으로 포교하는 이를 뜻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법사가 남자 무속인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다
9. ‘갈매기살’
→ 돼지의 횡격막근에 둘러싸인 살코기를 말한다.
‘횡격막’ 배와 가슴을 구분하는 가로의 막이라는 의미로 ‘가로막이’로 불렀는데 이것이 ‘갈매기’로 굳어졌다는 게 정설이다.
기름 등을 떼어낸 정형한 모양이 갈매기를 닮아 ‘갈매기살’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갈매기살은 내장에 가까워 잘못 손질하면 냄새가 나기 쉽다.
손질이 까다롭지만 기름기가 적으면서도 질기거나 퍽퍽하지 않는 맛있는 부위이다
10. 암호화폐 대세... 명품도 구매 가능, 구찌·듀퐁 시작
→ 테슬라, 페이팔 같은 '혁신기업'에 이어 전통적인 명품 패션업계도 수용...
북미 지역 구찌 매장, 비트코인·이더리움·도지코인 등 10여종 사용 가능.
파리 쁘렝땅 백화점, 듀퐁, 발렌시아가 등 속속 도입했거나 준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