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원 감액’ 野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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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군 장교·부사관 처우 개선은 물론 병사들 급식료 인상 등을 위해 증액하기로 했던 관련 예산 4872억원은 없던 일이 된다. 

30만명이 넘는 병사 급식비를 현행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2203억원이 대표적이다. 한 끼당 4366원인 병사 급식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증액 예산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다.

군 간부 당직 근무비를 평일 5만원, 주말 10만원(현행 각각 2만원·5만원)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 883억원, 간부가 작전·훈련 기간 자기 돈을 내고 밥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간부 급식비 695억원 등도 빠지게 됐다.

이사가 잦은 군 간부를 위한 이사비·입주 청소비 관련 예산, 부사관 단기 복무 장려 수당 지급 및 학군 후보생 생활 지원금 인상 예산도 한 푼도 반영되지 않게 됐다.